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신고대상, 제외대상, 과태료, 확정일자까지

목차

• 📌 전월세 신고제란?
• ✅ 전월세 신고 대상은?
• ❌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 📝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
• ⚠️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는?
• 💡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 자주 묻는 질문 (FAQ)
• ✅ 마무리

전월세 신고대상 확인

“전세 계약 갱신했는데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전월세 신고 안 해도 되죠?”

요즘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전월세 신고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기준,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조건 이상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전월세 신고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계약 및 보증금 또는 월세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

 

대상 지역: 전국 대부분의 시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예시:

보증금 8,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제외

 

❌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

단기 임대차 (출장, 연수 등 1~3개월 단기거주)

군 지역 및 일부 신고 의무화 지역 외

 

팁: '갱신 계약'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제

🔹 온라인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인증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인적 정보

- 계약 금액 및 기간 등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 목적물 주소지 기준)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양측 대리인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 [신고 내역 조회]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신고 확인서’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확정일자는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는?

구분	과태료 금액
미신고	최대 30만 원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
2021~2025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고의 아닌 실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1일부터는 다릅니다.

 

💡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전월세 신고제

1.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신고 가능하나, 상호 서명이 있는 계약서 필수

2. 보증금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라도 확정일자 자동부여 받으려면 재신고 필요

3.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신고 대행 가능 (단, 확인 필수)

4. 개인정보 보호 위해 신고 내용은 법적으로 외부 공개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 시 금액이 동일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보증금, 월세 모두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 없습니다.

 

Q2. 친구와 셰어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둘 이상이라면 공동 명의로 신고하며,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Q3. 임대인만 알고 신고하면 임차인은 모르게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양측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 후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권 등기 등 권리 보호 가능

 

Q5. 신고 누락하면 전입신고도 무효가 되나요?
→ 아닙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이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두 가지가 임차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의무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과태료 피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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